로그인

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삼덕
2
진심
1
강한
1
세계
1
화우
1
푸른
1
우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11.24 선고 2021누1383 판결
  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취소)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1.10.14 선고 2020나2045729 판결
  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6.08 선고 2020구합13269 판결
  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5. 제주지방법원 2021.04.13 선고 2019구합730 판결
  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취소)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5 선고 2019구합74751 판결
  부과처분취소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,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보전압류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

2020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17 선고 2019가합583598 판결
  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9년
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08.13 선고 2016가단148211 판결
  채권압류 통지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2018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8.12.06 선고 2018나2030472 판결
  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4. 대구지방법원 2018.06.14 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
  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

15. 안산지원 2018.04.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
  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

16. 대구지방법원 2018.01.17 선고 2017나308963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,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7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66640 판결
  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8. 수원지방법원 2017.11.14 선고 2017구합64584 판결
  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11.03 선고 2016가단16918 판결
  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. 대구지방법원 2017.06.23 선고 2016가단128435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,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3 선고 2016구합5082 판결
  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2. 부산지방법원 2017.03.29 선고 2016가합2898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세법

23. 수원지방법원 2017.02.09 선고 2016가단531115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2016년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0.20 선고 2016가단5030800 판결
  당해세라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을 구할 기회를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.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2015년
26. 대전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4나108070 판결
  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8. 창원지방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가단14323 판결
  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2014년
29. 서울고등법원 2014.12.17 선고 2014누61745 판결
  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등기의 효력이 발생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3년
33. 서울행정법원 2013.09.12 선고 2012구합35030 판결
  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

34. 강릉지원 2013.08.20 선고 2012구합530 판결
  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2012년
3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02.15 선고 2011가단51437 판결
  압류가 유지되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1년
38. 서울행정법원 2011.09.15 선고 2010구합45934 판결
  압류당시 극심한 채무초과상태 라는 사정만으로 ‘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0년
40. 수원지방법원 2010.07.14 선고 2010구합2525 판결
  공매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09년
4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05.15 선고 2008가합96555 판결
  국세 담보 근저당권 설정은 압류가 아니므로 초과압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45. 대법원 2009.04.09 선고 2009다2491 판결
  압류당시 체납세액이 완납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46. 제주지방법원 2009.02.03 선고 2008가단22558 판결
  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2008년
4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11.27 선고 2008나3201 판결
  압류당시 체납세액이 완납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07년
50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22184 판결
  부동산압류의 효력이 소유권변경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도 미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004년
2002년
2001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66. 대법원 1992. 2. 12. 자 91마58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2.5.15.(920),138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91년
68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누5375 판결
  [부동산압류처분취소][집39(1)특,503;공1991.4.15.(894),1110]
   부동산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1990년
1989년
70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누4253 판결
  [압류처분취소][공1990.1.1(863),59]
   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

71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12080 판결
  [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][공1989.8.1.(853),1095]
  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

72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1717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89.7.1.(851),905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

1988년
73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827 판결
  [물적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][집36(1)특,241;공1988.3.1.(819),421]
   물적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87년
1986년
75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103 판결
  [압류처분무효확인][공1986.11.15.(788),2972]
   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공장저당법 국세징수법

1985년
76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누181 판결
  [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][집33(3)특,327;공1985.12.1.(765),1494]
  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1984년
78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2누61 판결
  [압류및공매처분무효확인][공1984.9.1.(735),1369]
   압류및공매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

1978년
80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7다2138 판결
  [가압류등기말소][집26(2)민,136;공1978.9.15.(592) 10970]
   가압류등기말소
   국세징수법

1977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